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1. 22.(수)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11. 10.

나. 제 안 자 : 임지훈 의원 외 9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3. 11. 10.

라. 상정일자 :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 11. 22.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임지훈 의원

○ 검토보고 : 곽미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에게 평등한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안 제6조)

○ 지원금 사용에 대한 지도·감독 등(안 제7조)

○ 학생의 공공시설 이용에 관한 권리 및 편의 제공(안 제8조)

○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균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에 걸쳐 학습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임지훈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3년 11월 10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검토의견

- 지난 2022년 1월 시행된 교육부 소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5조에서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대안교육기관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였음. 그러나 위와 같은 법 시행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대안교육기관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의 등록 등) 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대안교육에 필요한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와 교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을 포함한 다수의 시ㆍ도교육청(17개 시ㆍ도교육청 중 13개)에서는 대안교육기관 지원과 관련한 조례를 제ㆍ개정하여 대안교육기관 교육활동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점에서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공평한 교육권 및 배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동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

【인천광역시교육청 (등록)대안교육기관 현황】

연번	기관명	소재지	학교급	학생수(명)	등록일
1	대안교육기관 수정비전학교	서구	초·중	93	2023. 6.30.
2	대안교육기관 경인링컨학교	부평구	중	50	2022.10. 6.
3	대안교육기관 다사랑문화학교	연수구	다문화 (초·중·고)	30	2022. 5.20.
4	대안교육기관 오하비리더십학교	남동구	초·중·고	24
5	대안교육기관 열음학교	남동구	초	25
6	대안교육기관 이봄학교	남동구	중·고	11
7	대안교육기관 온누리꿈의학교	계양구	초·중	13
합계				246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없음

5. 토론요지: 원안동의

가. 찬성(신충식, 조현영, 정종혁, 이봉락, 이오상, 임지훈, 임춘원)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해당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에 걸쳐 학습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학생”이란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대안교육기관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지원을 위하여 매년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안교육기관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의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 운영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지원계획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생 급식비

2.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비, 교육기자재 지원, 현장체험학습비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지원계획에 따른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하여 시장에게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에 따라 교육경비의 보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신청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 제9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교육감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대안교육기관을 방문하여 관계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안교육기관은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대안교육기관이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때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교육감은 지원금을 받은 대안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대안교육기관이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폐쇄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제8조(공공시설 이용) 교육감은 대안교육을 받는 학생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 및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하여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및 대안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